’공급과잉’ 후판ㆍ강관 구조조정 유도…’기활법’ 핵심
R&D 신규과제 예비타당성 조사 연내 완료, 내년 착수
수소환원 제철법 R&D 예산 확보…철스크랩 업체 실태조사도 나서

    정부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철강ㆍ조선ㆍ해운ㆍ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9월 말에 정부가 내놓은 각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이날 유일호 부총리는 “4개 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이행력을 확보하고 시장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특히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은 향후의 잠재부실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다양한 업종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철강산업의 경우,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통해 인수합병(M&A)이 이뤄지도록 금융과 세제 지원에 나서고, 친환경·IT 등 스마트 설비로 연구 개발(R＆D)을 통해 고부가·초경량 등 경쟁 우위 품목 육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공급과잉 품목으로 지목된 후판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적정수준을 합의하도록 하여 생산능력의 단계적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설비 자체의 감축과 함께 생산부하가 높은 고급재 생산비중을 높여 실질생산능력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강관은 경쟁 우위 업체를 중심으로 한계기업의 설비 통폐합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고부가가치 철강재와 경량소재(타이타늄ㆍ마그네슘ㆍ알루미늄)를 조기에 개발하고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계획 아래 미래차, 에너지, 건설 분야 R&D과제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과제 기획과 경량소재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 완료하여 내년 2분기에 과제사업자 선정, 3분기 R&D 투자 착수에 나설 계획이다. 철강산업 전문연구인력 육성을 위한 산학연 지역거점협력센터는 내년 4분기에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소환원 제철법 개발에 대한 일정도 발표했다. 11월에 수소환원 제철법 R&D 과제 기획을 완료해 내년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나선다. 우선 내년 1분기 사업자를 선정하고 2분기부터 R&D 시범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철스크랩 유통ㆍ가공 전문업체 육성을 위해 이달 들어 지역별ㆍ등급별로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 1분기에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3분기부터 고품위 철스크랩 대체원료 개발 및 시범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중소 철강사 맞춤형 스마트제철소 시스템을 내년 3분기에 개발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입규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에 민관 수입규제 협의회를 출범시켰고 한국철강협회는 미국 워싱턴에 사무소를 10월에 개설해 현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안전을 위한 건축구조용 철강재 KS규격 24종을 12월에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철강 등 4개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의 이행상황을 기업ㆍ산업 구조조정 분과회의(매달)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분기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