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2012년 공정委 악몽 재현되나?

철강업계, 2012년 공정委 악몽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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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1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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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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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업계가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012년말 냉연 업계에 엄청난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위는 이번에는 철근 가격 담합을 이유로 관련 업체를 7일 불시에 습격했다.

  이로 인해 철강업계는 4년 만에 공정위로부터 가격 담합 관련 조사를 받게 됐다. 4년 전엔 냉연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냉연아연도금 제품과 컬러강판 제품에 대한 가격담합 건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금액 2,917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당시 냉연 업계는 냉연강판(CR), 아연도금강판 부문 및 컬러강판 부문에서 총 5,602억원의 조치의견을 받았으며 냉연 업계의 의견이 일부 수렴돼 실제 과징금 규모는 48% 감소한 2,917억원이 부과됐다.
냉연 업계가 담합 판결을 받은 것은 냉연강판 부문과 아연할증료를 포함한 아연도금강판 부문 및 컬러강판 부문이다.

  냉연강판 부문은 현대제철의 전신인 현대하이스코와 동부제철, 동국제강에 합병된 유니온스틸이 대상이었다. 이들 3사는 2005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포스코의 가격 인상에 맞추거나 포스코 인상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는 담합을 한 것으로 판단,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냉연강판 부문 과징금 규모는 동부제철 46억3,500만원, 현대하이스코 253억9,400만원, 유니온스틸 12억3,700만원이었다.

  아연할증료 부문의 과징금 규모는 포스코 983억2,600만원, 동부제철 174억8,900만원, 현대하이스코 270억4,600만원, 유니온스틸 144억7,600만원, 포스코강판 29억8,700만원, 세아제강 69억5,500만원이었다.

  마지막으로 컬러강판 부문은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세일철강 6개사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6개사가 16차례에 걸쳐 만남을 지속하며 담합을 했다. 과징금 규모는 동부제철 171억7,000만원, 현대하이스코 228억5,100만원, 유니온스틸 162억6,300만원, 포스코강판 163억1,700만원, 세아제강 137억3,400만원, 세일철강 68억5,700만원이었다.

  이번 공정위 결과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느 업체에서 제보를 했는지 그리고 리니언시를 이용할 업체가 있지는 않은 지 등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철강업계는 일단 담합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모든 판단은 이제 공정위로 넘어갔다. 그 결과에 모든 철강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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