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천억원 군함발주·3조7천억원 선박펀드집행, 용접·주조 등 ‘숨통’
스마트공장 5천곳으로 늘려…중기 정책금융 1백조원·금리인하 추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5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2017년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각 부처의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국내 실물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산업부 주형환 장관은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로 튼튼한 경제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를 주제로 산업부의 4대 핵심분야 9대 중점 추진과제를 소개했다.

이날 주 장관은 ▲수출 성장 전환 ▲구조조정 가속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소상공인 활력제고 ▲에너지 안전과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서, ▲수출구조 혁신 가속화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위험 요인 안정적 관리 ▲외국인투자 유치의 양·질적 고도화 ▲신속한 구조조정과 제조혁신 ▲12대 신산업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가속화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소상공인 활력제고 ▲원전 등 에너지시설의 안전수준 대폭 강화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과 제도 개선 ▲에너지복지 확대와 사각지대 최소화 등 9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중에서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강한 사업을 본지 단독으로 살폈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회복기조 정착을 통한 수출 성장 전환을 목표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 수출기업수를 늘리고, 수출유망기업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2,500억달러(298조원)를 달성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균형있는 수출 정책을 추진한다.

수출 뿌리기업은 산업부가 올해 진행하는 한류스타 연계 해외상품전(5회), 마케팅 지원(30% 이상), 해외전시회 한국관, 무역사절단 통합 운영 등의 지원책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 수출 초보기업 등 1만개 업체(100%↑)에 전년보다 8조원 늘어난 229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한다(무역보험 162조원,수은 67조원).

아울러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책회의, 수출종합 점검회의를 매달 열고,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과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대외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한다.

산업부는 올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4차 산업혁명에도 적극 대응한다.

조선의 경우 조선 ‘빅3’의 10조3,0000억원 자구계획 중 남아있는 6조2,000억원을 신속 이행해 공급능력을 축소하고, 업황 부진 시 자구계획 규모를 늘린다.

◆조선, 6조2,000억원 자구 계획 신속 이행…주조·용접 업계 ‘숨통’

게다가 국방부는 상반기에 1조5,000억원원 규모의 군함을 발주하고, 3조7,000억원 선박펀드 본격 집행, 지원대상에 내항여객선 추가 등으로 신수요를 만든다. 용접과 주조 등 뿌리기업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조선 밀집지역 산업 활성화와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해 조선기자재 업체가 기계·에너지 등의 연관 업종으로 신속 전환토록 연구개발(R&D) 등에 150개사, 2,400억원 집중 지원한다.

산업부는 올해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로 4차 산업혁명을 확산한다. 지난해 구축된 스마트공장(2,800곳)을 올해는 누적 5,000곳으로 늘린다.

이중 500개 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접목해 에너지효율도 높이는 ‘클린에너지 스마트공장’으로 구축한다.

산업부는 컨트롤러, 센서, 소프트웨어(SW) 등 스마트공장 핵심기술을 개발에 991억원을 지원하고,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석박사과정 신설(3곳)도 추진한다.

◆스마트공장 2,300곳 추가…5,000곳으로 확대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사업으로 수출초보→유망→강소→선도기업 등 기업단계별 특성을 고려해 ‘보호’에서 ‘성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중소기업 우수 혁신제품 데이터베이스(DB,3,000개)를 구축하고, 이를 공영 홈쇼핑, 민간 유통채널 등과 연계하여 판매를 돕는다.

R&D(1,308억원) 창업·초보기업(2,369억원)→혁신기업(2,900억원)→중견기업(1,228억원)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 촉진과 산학연 협력(1,674억원) 등 9,479억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103조원(전년 97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자금 금리인하(2.47%→ 2.3%)도 추진한다.

인력난을 겪는 뿌리기업을 위해 정부는 기업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확대(1만9,000명→5만7,000명)하고, R&D 투자비중 등을 고려한 5,400여개 히든챔피언 후보군(강소기업,월그클래스 300 후보군 등)을 선별해 집중 지원한다고 주 장관은 설명했다.

주 장관은 올해 산업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수출 5,100억불 이상 달성 ▲12대 신산업 일자리 3만개 창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활력 제고 ▲에너지안전 강화와 친환경 발전 확대 등을 기대했다.

주 장관은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산업부는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의 자세로 ▲통상현안 적극 대응 등을 통한 수출 상승기조 정착 ▲산업 구조조정과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활력 제고 ▲에너지안전과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