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추진
패널업계, 수요 감소 우려에 집단반발?

  현재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을 중심으로 화재위험성이 높은 건물의 지붕에 내화구조 자재를 사용토록 하는 지붕내화구조 관련법이 재발의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샌드위치패널업계가 저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붕내화구조 관련 법안은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서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계류됐다가 20대 국회에 오면서 폐기됐었다. 하지만 최근 김현아 의원실에서 해당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샌드위치패널업계 내에서는 수요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붕재에 내화구조 자재만 사용이 가능할 경우 사실상 샌드위치패널은 글라스울패널만 적용이 가능해진다.

  현재 창고나 공장 등 지붕재로는 중량이 무거운 글라스울패널보다는 EPS패널이나 단열 성능이 좋은 우레탄패널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만약 지붕내화구조가 적용될 경우 수요를 콘크리트 업계에 빼앗기거나 글라스울패널 생산업체들만 이득을 볼 것으로 우려해 집단 반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글라스울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170여개 패널업체들 중 10여개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장의 경우 공장의 경우 2,000㎡ 이상의 화재 위험성이 높은 건물 등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 건물만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 범위가 넓지 않아 대부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방화지구 등 당초 샌드위치패널이 사용될 수 없는 지역에 적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콘크리트 등 타 재료 대비 가격경쟁력이 높은 샌드위치패널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해당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지붕내화구조가 적용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과거 있던 법안이 오히려 사라지며 벽체에만 내화구조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화재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붕내화구조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단지 샌드위치패널 업계 내 일부 중소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대구 서문시장 화재 등 대부분의 대규모 화재들이 안전불감증에 의한 것으로 법안으로 내화구조 적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