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기회, 두 마리 토끼 쫓는 올해 중국경제
올해 중국경제 3대 키워드… 중고속 성장, 성장동력 확충, 중국형 글로벌경제
KOTRA,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 나타난 경제정책과 시사점 분석

올해 중국경제의 3대 키워드는 ‘중고속 성장’, ‘성장동력 확충’, ‘중국형 글로벌경제 추진’ 인 것으로 분석됐다.
 
KOTRA(사장 김재홍)는 3월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밝힌 <정부업무보고> 내용을 분석해 ‘2017년 중국의 경제정책과 진출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올해 중국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중국 최대 정치일정인 전인대(3/5~15일) 기간 내내 중국 정부와 지도자의 태도에서는 자신감과 안정감이 넘쳐났다. ‘공급측 개혁’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다짐은 있었지만 경기침체나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보이지 않는다.

그간의 양호한 경제 실적이 이런 자신감을 갖게 만들었다. 작년 3개 분기 내내 6.7%의 안정된 성장세를 보이다가 마지막 4/4분기에는 6.8%, 올해 1/4분기에는 6.9%로 성장률이 높아졌다. 중국의 GDP가 성장세를 보인 것은 2년 3개월(9개 분기)만이다.

최근 실적에 대한 중국정부 자신감의 압권은 고용과 창업 성과다. 작년 실업률을 4.5% 이내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는데 실제로는 4.02%로 초과 달성했다. 도시지역 신규고용 목표도 당초 1000만 명이었으나 실제로 1,314만 명을 달성했다.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간 중국에서 매일 4천개의 창업이 이루어졌다”고 자랑했다. 

이를 토대로 도출한 올해 중국경제 3대 키워드 관련, 이전보다 가장 많이 변화되는 부분은 ‘중국형 글로벌경제 추진’ 즉 대외경제정책이다. 올해가 중국식 통상질서 판짜기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정권의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지도부는 전인대 기간 내내 그리고 <정부업무보고>에서 자유무역 수호 의지를 공언했다. 실제로 서비스·투자개방 확대, FTA 확대 방침을 강조했다. 5월 14일부터 이틀간 ‘일대일로 고위급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중국이 처음으로 조직한 정상급 협력포럼으로 이미 28개국 정상이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중고속 성장’ 관련, 성장목표를 6.5%로 작년(6.7%)보다 약간 낮춰 잡았지만 “초과달성 가능”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으니 수치상의 성장률에 전전긍긍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성장동력 확충’의 경우 표면적인 성장정책과제로 서비스·소비 촉진 등 내수부양, 신형도시화·지역개발 등 투자확대를 제시했으나, 실제 먹거리 정책의 중심은 ‘인터넷 플러스’와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신성장산업 육성과 혁신 그리고 창업 지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모두 3년째 진행되는 정책들로 추진 의지와 일관성이 돋보인다.
 
이를 종합해볼 때 올해 중국에서는 파이를 키우는 육성, 기존의 것을 뒤엎는 혁신,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창업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인구에서 오는 ‘규모의 경제’ 효과는 중국에서 추진되는 성장과 혁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
 
장병송 KOTRA 중국사업단장은 “중국의 지역개발, 신형도시화 추진에 따른 시장기회는 물론 정보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 스마트팩토리, 인터넷 응용비지니스등 눈여겨 봐야 할 사업기회가 많다”고 지적하고 면밀한 관찰과 준비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