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중국 등 美 보호무역 대응 나서
산업통상자원부 WTO에 제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미국 송유관 업계뿐만 아니라 독일과 중국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맞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가 제안한 세금 정비는 보복 조치 도구(미국 기업들에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들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독일 정부는 미국 기업들의 수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조정세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격은 미국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반발 기류가 거센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에서도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및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그룹 등 철강 주요 4개사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 팔라스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통상압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미국 측의 과도한 반덤핑관세 조치를 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민·관 수입규제 TF(차관급)’를 확대해 통상 전문 변호사·회계사 및 국제통상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하고, 최근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응논리를 마련키로 했다.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이 곤란한 경우에는 철강협회에서 주도적으로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과도한 징벌적 마진 부과(AFA), 국내 시장가격을 부인한 고율마진 부과(PMS)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대내외적 반발이 심화되면서 트럼프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독일과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응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도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