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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무역, 일본을 벤치마킹 하자
정하영 기자 | hyjung@snmnews.com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철강업계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측이 자국산 자동차 수출장벽 해소와 한국산 철강의 덤핑 문제를 꼭 꼬집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7월 7~8일 독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철강 과잉생산 문제로 각 국 지도자들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상무부의 철강산업 조사 보고서를 상대 교역국과의 협상카드로 쓰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보고서는 수입철강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조사한 것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에 적용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결과다.

  그동안 미국은 거의 모든 철강제품에 대해 고강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해 왔다. 우리 기업들은 WTO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최근의 미국 움직임으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철강산업 보고서와 더불어 무역적자 보고서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대응 조치 등 보다 강력한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할 경우 세계 무역시장은 말 그대로 보호무역주의 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EU는 미국이 해당 조사 결과로 철강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EU는 직접적 수출 제한 등의 피해 뿐 아니라 우회 물량이 EU로 쏟아져 들어올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EU는 최소 수개월의 조사나 산업피해 입증 없이 신속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철강 내수시장의 40% 이상을 수입재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EU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미 미국으로부터 쫓겨난 중국산 철강재의 상당부분이 우리나라로 우회 수출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 및 무역 구조 상 우리가 미국이나 EU처럼 적극적으로 수입 철강재에 대한 직접 규제 조치를 가동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 등의 수입규제 조치의 직간접 영향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바야흐로 철강, 자동차 등 국가 간 무역에 대한 통제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제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것이 최선이자 최고의 대응방안 중 하나다.

  하지만 직접적 수입규제 조치 발동이 원활치 않은 우리로서는 보다 더 섬세하고 치밀한 전략이 요구된다.
  우리의 철강 순수출은 900만톤에 불과한데 일본은 3천만톤을 훌쩍 넘어선다. 하지만 그들은 각국의 철강 수입규제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또 수입재는 별로 찾아보기 어려운 고가(高價) 시장이다.

  그들의 상거래 관행과 관습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보다 근원적이고 자세한 비교검토와 전향적인 벤치마킹이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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