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연내에 최종 합의문 서명..2019년 발효 예정
일본차 관세 발효 7년 후 철폐..韓 자동차 수출 타격 예상

EU와 일본이 6일 2013년 이래 4년간 진행된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의 타결을 선언했다. EPA는 자유무역협정(FTA) 격. 이로써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0%,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의 자유무역권이 탄생하게 됐다. 양측은 연내에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고 각자 비준 절차를 거쳐 2019년에 발효시킬 방침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신승관)은‘일-EU EPA 타결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日-EU EPA 타결의 의미와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2013년부터 협상을 진행했던 日-EU FTA는 양측에 최대 쟁점이었던 자동차와 치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에 합의함으로써 몇 가지 잔여쟁점만을 남겨놓고 사실상 타결됐다.

일본산 자동차의 경우 최대 10%까지 부과되었던 관세가 7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며,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었던 3~4%의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된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일본의 치즈 관세는 소프트치즈(까망베르 등)에 대해서 3만~5만 톤 까지 저관세 수입쿼터를 신설해 15년에 걸쳐 관세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외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관세는 TPP 수준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이며, EU 산 와인과 일본산 녹차는 양국에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일부 상품의 관세감면 조건과 분쟁해결절차 등은 합의해야할 쟁점으로 남아있어 최종타결 및 발효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EU EPA가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일본 수출의 경우 농수산식품과 섬유 및 의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대일본 주력 수출상품은 EU의 주력 수출상품과 대체로 달라 이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EU 시장에서는 수송기기, 화학제품, 전기기기, 기계 등의 품목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관련 품목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일본 자동차의 유럽 지역 수출은 약 70만 대였지만 최근엔 60만 대로 떨어졌다. 반면 한국은 2009년 약 35만 대였던 유럽 지역 수출이 FTA 발효 5년 만인 지난해 40만 대로 늘어났다. 그러나 일본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면서 한국의 유럽 자동차 수출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이준원 수석연구원은 “EPA 발효 7년 후 일본 자동차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우리 자동차의 對EU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 된다”며“우리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