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발전 가로막는 배출권 거래제 비철금속,“반드시 보완해야”

업계 발전 가로막는 배출권 거래제 비철금속,“반드시 보완해야”

  • 메탈월드
  • 승인 2017.07.0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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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웹데스크 kmj@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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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비철금속업종 BAU(배출 전망치)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거래제가 시행되면서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첨단화·경량화 속에 날로 그 중요성이 커지는 비철금속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추가 투자를 가로막는 배출권 거래제의 실상과 전망을 다뤄봤다. <편집자주>

 

■비철금속 업계, 배출권 할당에 문제 많아
비철금속협회 회원사 중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는 고려아연과 노벨리스코리아, 능원금속공업을 비롯한 25개사다. 애초 24개사에서 2016년 10월 이구산업이 추가로 포함됐다.
배출권 거래제 대상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나 연 2만5,000톤 이상 사업장이다.   
그러나 비철금속 업종은 2,756만1,260톤의 배출권을 신청했음에도 할당량은 2,025만9,834톤에 그쳐 2015~2017년까지 3년간 부족분이 698만9,130톤에 달할 전망이다.
배출권 거래단가를 1만원으로 추산 시 비철금속 업종의 예상 부담액은 698억9,130만원, 거래단가를 3만원으로 놓고 과징금 부과를 감안했을 시는 2,096억7,39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메탈월드 7월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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