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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철강업 성장 막을 수도 있다
안종호 기자 | jhahn@snmnews.com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脫원전과 脫석탄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꼽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탈원전 정책의 대안책으로 내놓은 정책이 시장에 적합한 지에 대해서 아직 전문가들이 미지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신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부정책은 뜻은 좋지만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등 산업경쟁력 유지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지난 7월 12일 1,524개, 7월 21일 2,508개에 이어 8월 7일에는 총 3,195개의 기업들이 오후 2시45분~5시 45분 세 시간 동안 전력을 감축하라는 정부의 지시를 받았다.

2014년 급전 지시 제도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세 번 지시가 시행된 바 있다. 올 여름에는 벌써 세 번이나 발동됐다. 이는 분명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날 내려진 급전 지시는 정식 발동이 아니라 일종의 테스트였다”고 해명했다.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르면 춘·하·추·동계에 감축시험을 각각 1회만 할 수 있다. 올해 하계 감축시험은 지난달 20일과 24일에 이미 시행된 바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기 사용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삐걱’거리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정부의 미숙한 대처는 향후 철강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

대부분의 철강업체들은 ‘원가 절감’을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전기료가 많이 드는 산업 특성상 전기료가 급등하게 된다면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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