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체제로 돌아온 이후 전기요금 낮춰

 16일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과 일본은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가정용 전기요금이 20% 안팎으로 올랐다.

 일본의 경우는 전기요금을 지속 인상했음에도 간사이전력의 경우 원전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가동이 전면 중단된 후 경영상 위기를 맞기도 했다.

 간사이전력은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2012년 이후 4년 연속 적자에 직면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다수의 고객을 경쟁 전력회사에 떠나보냈다.

 하지만 최근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으로 발전 비용이 떨어져 2017년 8월부터 전기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대형 전력사 중에 처음으로 요금을 낮춘 사례이다.

 독일의 경우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탈(脫)원전을 선언했다. 2011년부터 원전 발전 비중을 줄이고 풍력·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렸지만 6년간 가정, 산업용 전기요금이 각각 20%, 40% 정도 상승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한국 정부는 원전 비중을 줄여도 2022년까지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원전의 전력생산 기여도는 한국이 독일보다 더 크다. 전문가들은 원전 비중을 줄이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 독일의 전기요금이 인상된 주된 이유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원전 비중을 낮춘 반면 가격이 비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