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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속앓이 만 할 수 밖에 없는 기업
김도연 기자 | kimdy@snmnews.com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이 지난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취임 초기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기업들이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정부도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바 있다. 당시 기업들은 불확실한 정책 방향에서 막연한 우려가 컸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기대감은 찾아 볼 수 없고 우려했던 부담만 커졌다고 말한다.

  미세먼지에서부터 탈 원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모두 고스란히 기업이 부담해야 할 몫이 되고 있다.

  기업들은 초기 정부의 관계자의 말 대로 정부 정책에 가능한 보조를 맞추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다양한 부분에서 정부가 묵시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움직임은 사실상 비용부담을 감내 해야 하는 사안들이다. 최근 포스코를 비롯한 몇 몇 대기업들이 정규직 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포스코는 종전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1,000명에서 500명을 더 늘린 1,5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가적인 일자리창출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미래 회사성장을 위한 인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의 경우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다.

  탈 원전에 따른 산업용 전기료의 인상은 미미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 이면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소비를 강제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에 기업들이 겉으로 내놓고 불만과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암묵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새로운 정부 100일. 이제는 친기업적인 정책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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