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으로 인상 후 202년 30만원으로 올려

  보건복지부는 8월 22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들은 2018년 4월부터 현행 20만6,050원에서 약 5만 원가량 인상된 25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 왔다. 2017년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 수준이며, 현재 약 475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며, 지난 5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노인빈곤율은 2015년보다 약 1.7%p 높아진 46.5%로 노인의 생활 실태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에 정부는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올린 후,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올해 내 입법을 완료하고, 2018년 4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