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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강화에도 서둘러 대응해야
정하영 기자 | hyjung@snmnews.com

  새 정부 이후 대외 환경 악화와 더불어 정책 변화가 기업들의 부담을 늘리고 있고 이에 따른 불안감이 대외 요인보다도 더 큰 것으로 파악된다.

  북핵 위기 고조에 따른 리스크 확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압박, 미국과의 FTA 재협상 등 세계 각국의 보호주의 및 통상마찰 심화가 바로 대외적 환경 악화 사례다.

  그런데 기업인들은 지금 대외 요인보다도 정부의 정책 질주를 더욱 두려워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탈원전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과 전기요금 급등 가능성,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제 등 노동비용 급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에 따른 비용 증가와 기업 활동 위축으로 생존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내놓는 새로운 정책마다 기업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뿐이라는 주장과 불평이 난무한다.

  그런데 철강금속 업계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환경 관련 부문의 정책 변화다.
지금 정부 내에서 힘이 실리고 있는 부처의 하나가 환경부다. 그동안 개발과 건설의 들러리로 물러나 있던 환경과 안전이 새로운 핵심 어젠다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 규제 강화는 상당수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이다. 특히 철강금속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얼마 전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앞서 새 정부의 환경정책을 밝혔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미세먼지 감축이다. 또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주무 부처가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다는 기본 방침도 밝혀진 바 있다.

  미세먼지의 경우 발전소를 주로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제철소 등 철강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솔직히 현재 제철소의 먼지 발생을 줄일 효과적 대책은 별로다. 그렇다면 미세먼지 발생량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게 되면 제철소 가동이 여의치 않게 될 수도 있다.

  기재부가 주무부처인 시절 배출권거래제에는 경제논리가 더 많이 개입됐다. 2기(2018~2020년) 배출권 할당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 주무부처로 복귀하게 되면 그만큼 강화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당초 예정과 달리 올 연말로 늦어진 2차 배출권 할당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관련 기업들의 부담은 급증하게 될 것이 예측된다.

  배출권은 철강업체, 특히 일관제철로서는 생산량과 직결되는 문제다. 배출권이 줄어들면 말 그대로 생산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배출권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일관제철은 물론 연관된 철강사들, 철강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철 스크랩을 아직도 폐기물, 쓰레기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환경부다. 분명히 훌륭한 재활용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정된 시각은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 이들의 시각관 판단을 바꿀 수 있는 대응 전략이 우리 업계에 존재하고 있는 지, 또 그러한 전략을 실행할 주체는 있는 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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