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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안테나) 탈원전 ‘재앙’…철강업계 “문제 있다”‘5개 선진국에서 전기료 급등해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어‘
안종호 기자 | jhahn@snmnews.com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철강업계에서는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탈원전 정책을 한 이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치다 전기료가 급등해 제조업 약화·주민들의 불만 증폭 등의 요인으로 원전 정책으로 회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본, 독일, 대만, 캐나다, 호주 등 5개 선진국에서는 탈원전 후 전기료가 급등해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으로 돌아가려는 정책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 8월 16일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과 일본은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가정용 전기요금이 20% 안팎으로 올랐다.
 
  일본의 경우는 전기요금을 지속 인상했음에도 간사이전력의 경우 원전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가동이 전면 중단된 후 경영상 위기를 맞기도 했다.
 
  독일의 경우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탈(脫)원전을 선언했다. 2011년부터 원전 발전 비중을 줄이고 풍력·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렸지만 6년간 가정, 산업용 전기요금이 각각 20%, 40% 정도 상승했다.
 
  탈원전 정책을 선언했던 대만이 발전소 한 군데가 멈춘 이후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맞았다. 지난 8월 15일 오후 6시쯤 대만 수도 타이페이(臺北)에서는 타이베이101빌딩 및 고층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다. 퇴근 시간대에 정전이 찾아와 도시의 신호등이 일제히 꺼지는 등 도시가 사실상 마비됐다.
 
  캐나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4년간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5배 올랐다.
 
  호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넓은 초원, 강한 햇볕, 긴 해안선 등 한국보다 더 좋은 여건의 신재생에너지를 수급할 수 있는 호주도 1년 전에 비해 전기료가 1,941호주달러(167만원)가 올랐다. 민간 전기회사 3곳이 지난 7월 생산비 증가를 이유로 전기료를 16~20% 올린 탓이다.
 
  인류가 역사(歷史)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기록을 되새겨보고 미래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역사를 배운다. 정부에서도 ‘헛된 이상’을 꿈꾸는 것보다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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