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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안전·환경·에너지 효율 고려해야
김도연 기자 | kimdy@snmnews.com

포항 강진 이후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국회에서 지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들이 쏟아졌지만 대부분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계속되는 지진으로 입증이 된 만큼 정부에서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조속히 뒤따라야 하지만 여전히 안일한 대응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SOC 내진보강은 물론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건축설계에서부터 시공 등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각 분야에 최적의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철강금속 제품은 안전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건축물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소재다. 특히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돼 적용되고 있지만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진강재의 경우 이미 10년 전부터 개발돼 적용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사용률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내진 설계된 건축물의 비중이 낮기 때문이지만 그 만큼 정부와 관계자들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SOC 내진 보강이 곧 마무리 된다는 이유로 2021년부터는 아예 내진보강을 위한 예산 편성 자체가 돼 있지 않다고 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안일하게 정책을 수립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SOC와 더불어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은 지진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 사업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하고 예산도 더욱 늘려야 한다.

또 정부는 민간 건축물에 대해 내진 보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탄소배출 감축, 에너지효율 등 건축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도 효율적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 규제 중심, 단순한 목표 중심으로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국내의 CO2 배출량의 약 20%를 건물부문에서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75%가 난방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난방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적화된 소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건축 설계에서부터 안전과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한 소재선택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안전과 효율보다는 소재의 가격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 설계가 이뤄지고 소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진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소재를 반영한 설계와 시공, 관리가 이뤄져야 하고 정부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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