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비전 수립으로 구조조정 가이드 라인 제시해야
철강산업 중심 강건한 생태계 구축도 꼭 필요해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 철강산업 경쟁력 고도화 방안을 위한 국회철강포럼 세미나에서 패널로 참석한 정부, 민간 철강산업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철강산업은 전환점에 놓여있다면서, 산업생태계 고도화, 구조조정 등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장웅성 MD "제조혁신플랫폼 구축 위해 정부 역할 중요"

장웅성 MD는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엠디는 디지털 혁명 기술이 철강산업 등 제조업 깊숙이까지 다가섰다며 중국 바오스틸이나 국차 산업내 리딩 컴퍼니 등 철강업계 곳곳에서 수 십년 숙련 엔지니어들이 하던 일을 디지털 기술들이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선진국을 추격하는 패스트팔로우 전략이 대부분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철강제품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설비기술은 외국 기술을 도입한 것이 대부분으로, 데이터 축적에 소홀했다고 장 엠디는 지적했다.

장 엠디는 4차 산업혁명의 게임은 각 기업이 아닌, 국가적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선진국은 국가가 나서서 4차 산업혁명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민간의 입장에서는 혁신변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자세, 정부는 공급과 수요의 연계고리가 돼 선순환 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략성 갖춰야"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산업고도화를 위한 연결과 협업형 생태게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전략성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반 완성재 제품이나 전자제품과 달리 철강제품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에 대해 주로 부실기업을 건실한 기업에 떠맡기는 형태를 취해왔는데, 이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철강산업 하면 포스코와 현대제철만 떠올리는 생태계를 벗어나 수요산업과 상생을 통한 협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연계 및 협업 생태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업간 연계 및 협업이 참여 기업의 독자성도 보장하면서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이를 위해서 새로운 협업 거버넌스로 주목받고 있는 SHC(shared holding company)와 같은 기업지배구조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하영 본지 편집국장 "철강산업 구조조정 및 구조재편 시급"

장기비전 수립이 첫걸음, 아젠다와 포맷 제시해야

정하영 철강금속신문 편집국장은 철강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구조조정과 구조재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우 바오산강철이 무한강철을 합병해 바오우강철로 세계 2위의 철강사로 부상했고 일본 역시 현재 신닛테츠스미킨과 JFE스틸, 그리고 고베제강 3사 체제를 만들어 왔다며 우리 철강산업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구조조정 및 구조재편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가장 먼저 동부제철 등 부실화된 업체들의 정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키를 잡고 구조조정과 구조재편의 아젠다와 포맷을 만들어야 하며 그 첫걸음이 바로 앞서 주제발표에서 주창한 빅픽처(Big Picture), 곧 장기 비전(Vision)이라고 정 국장은 강조했다.

정국장은 저가 수입재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 경쟁, 또 해외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저가 원자재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수입재 사용을 줄이면 그만큼 수출 필요성이 작아지고 국내에서의 가격경쟁도 상당부분 피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수급상의 거품이 빠지고 선순환이 가능해짐은 물론 수입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우리 철강산업은 동종업체간 그리고 상하공정간 신뢰와 협력이 부족하다며 상하공정 분리 구조가 저가 수입재 사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되는 근본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외국과 같이 상하공정의 통폐합을 위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나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상하공정이 별도 회사로 분리돼 있기에 이것이 여의치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하공정 업체들 간의 강력한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강건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용두 포스코경영연구원 철강센터장 "한국형 동반성장 프로그램 구축해야"

조용두 철강센터장은 철강생태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핵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철강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구성원간 ,네트워크간 협력과 경쟁을 통한 집약화와 전문, 대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 센터장은 조언했다. 대기업들의 기존 비즈에코시스템내 동반성장 자원을 생태계 전체로 확대해 혁신과제 발굴과 활용 등을 위한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생태계 자원에서의 중복조정이나 설비합리화, 그리고 통상대응 등을 위한 민간 자율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산업 고도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 한국 철강 생태계 강인화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기업 구조조정 방향 제시 등, 정부 역할 제고할 것"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세미나가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에 반여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정책화에 있어서 다른 산업과의 연관관계, 역할관계 등을 고려하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책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박 정책관은 세 가지 이슈를 짚었다. 첫째, 글로벌 공급과잉이라는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의 방향에 대해 그동안 정부의 구조조정안은 채권단 위주, 금융적 시각에서 이뤄졌던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철강 산업에 대한 큰 밑그림 하에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각 기업들의 구조조정 방향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작년에 입법한 기역활력법을 충분히 활용, 기업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해나가야하는데 일본의 산업혁신기구를 참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둘째, 수입규제 극복 방안에 대해서는 철강산업은 집중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특히 미국의 경우, AFA, PMS 등의 적용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고율 관세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관은 이러한 수입규제 파고를 극복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KS기준 강화, 제품 품질 인증 강화 등을 통해 저가 제품 수입 차단, 주요 소재업체들의 수출물량의 내수화를 통한 수출물량 축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산업생태계의 동반성장 문제에 대해서는 철강업계에서는 세제 인센티브 메카니즘 등의 디자인 제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기업의 스마트팩토리 기술 등이 중소기업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