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할만큼 했다" vs 美 "보호무역주의 지속할 것"

  글로벌철강포럼이 세계 철강산업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공급과잉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이 될지는 미지수다. 중국과 미국은 다시 한 번 대립했다.

  글로벌철강포럼(GLOBAL FORUM ON STEEL EXCESS CAPACITY, GFSEC)은 30일 독일 베를린에서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장 기능 강화, 시장을 왜곡하는 보조금 등 정부 지원 제한, 민간기업과 국영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구조조정 등을 통한 과잉 생산능력 감축 장려 등을 기본 원칙으로 산정하고 각 국가별 정책 수행에 대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시장을 왜곡하는 정부의 지원 조치에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부 보조금을 포함한 직접 지원 및 간접지원, 세제 지원, 전력 및 원료 요금 혜택 등의 지원을 불공정 지원으로 간주했다.

  33개 회원국의 철강 생산능력은 총 20억3,140만톤으로 2014년보다 2.1% 감소했지만, 2010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기업들이 발표한 생산능력 확장 계획이 실현되면 2020년에는 공급과잉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별 생산능력은 중국이 10억7,333만톤으로 가장 많았고 EU 2억2,357만톤, 일본 1억2,994만톤, 인도 1억2,633만톤, 미국 1억1,323만톤, 러시아 8,787만톤, 한국 8,74만톤 순이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중국과 미국은 다시 한 번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중국은 2016년부터 구조개혁을 통해 과잉 생산능력을 1억톤 이상 감축한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만 희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해당 합의가 근본적 해결책으로 미흡하다며 보호무역을 계속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에서 일부 국가가 계속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공급과잉 원인과 결과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