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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수입 규제 압력 더 커질 전망, 민관 합동대응 강화키로업계 조사 적극 대응, 정부 WTO 제소 등 지원 병행 필요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규제 시나리오별로 철저한 대비 필요
김도연 기자 | kimdy@snmnews.com

  앞으로도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 규제에 대한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철강업계, 관련 전문가들도 긴밀한 협력을 통한 합동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1일 열린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샵에서는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 미국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불리한 가용정보(AFA)·특정 시장상황(PMS) 등 새로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기법, 미국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무역확장법 232조) 등 최근 수입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수입규제 파고를 넘기 위해 정부, 업계 및 학계가 머리 맞대고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현재 철강 분야의 국제 공급과잉은 약 7억4,000만톤에 달하고 있고 당분간 철강 수요의 정체가 예상돼 구조적인 공급과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공급과잉 구조로 인해 각국은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높이고 있는 추세로 2016년 기준 전세계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345건에 달한다.

 특히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여러가지의 수입규제를 발동 중인 미국의 경우 최근 통상법 개정, 행정명령, 무역구제 직권조사 등을 활용해 파급력이 큰 통상 정책을 발표했고 앞으로도 미국 행정부는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리한 가용정보(AFA), 특별한 시장상황(PMS) 등의 조사 기법을 활용한 높은 수준의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업계 차원에서는 조사 과정상의 충분한 협조를 통해 불리한 가용정보(AFA) 등 적용 소지를 최소화하고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이 실시 중인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를 통한 새로운 형식의 수입규제 발동 가능성도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들은 미국 상무부가 내년 초까지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백악관에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 수량제한(쿼터 또는 관세할당), 수출자율규제,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등이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와 정부,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최근 미국의 통상 정책 동향 및 철강 업계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 가능성에 시나리오별로 철저한 대비를 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워크샵 참석자들은 효과적인 수입규제 대응을 위해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일부 수입규제는 상대국과의 통상 관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외교·안보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범정부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부측은 앞으로도 업계와의 협의 하에 통상 및 외교 채널을 충분히 활용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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