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상하원 의원 미팅에서 강경발언
美 철강업계 "신속 조치 요구"
반대의견도 상당 수 "철강 관세 이미 160개 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중순으로 예정된 232조 조사 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무역확장법232조 조치에 대해 여러나라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3일 여야 상하원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지난 달 상무부 권고안 제출 이후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 옵션에는 "상당한 관세"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미국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것"이라며 "철강산업과 알루미늄산업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섹션232조를 포함한 무역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윌버로스 상무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우선 가격을 낮춰야 한다"며 "더불어 철강과 알루미늄산업을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안보와 곧바로 이어진다고 트럼프는 주장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분쟁국의 철강 수입에 의존할 경우, 철강 수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또한 "많은 국가들로부터의 덤핑 판매"는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산업을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철강사들은 이전에는 거대했지만, 현재는 생존을 위해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미국 철강사들 실적은 실제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4분기 US스틸은 1억5,900만달러의 수익을 기록했다. 2016년 4분기에는 1억500만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US스틸은 올해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철강사들은 지속적으로 섹션232조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주요 타겟으로 지목돼 온 중국 뿐 아니라, 러시아, 터키, 브라질,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역시 섹션232조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제조협회 회장인 스캇 폴(Scott Paul) 역시 섹션232조 강경파다. 그는 "오늘 만남이 232조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통령은 미국 철강 노동자를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미국선재생산협회(American Wire Producers Association)의 킴벌리 코벨(Kimberly Korbe)은 12일 서한을 통해 "섹션232조를 통해 강경한 정책을 펼칠 경우, 미국 철강 수요업계뿐 아니라 이들에게 철강을 공급하는 미국 철강업체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서한에 서명한 업체는 모두 15개로, 고용인 수를 합하면 10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미국 철강산업은 이미 160개가 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의해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제재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철강업체들이 2008년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하 덕을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