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28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

  무자료 거래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동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가 시행됐지만 이후 동스크랩 업계 전반에 휘몰아친 세무조사로 인해 관련업계에 폭탄과세가 물리며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국회토론회가 오는 28일 오전 10시 여의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시행 이후 세무조사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 집중 토론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세무법인, 법무법인 등에서 각각의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특히 동스크랩 업계에 내려진 세무조사의 현황과 이후 소송과정에서의 문제점, 업계 피해사례 등이 소개되고 가공거래 및 위장거래 경정의 문제점, 납세자 방어권 침해 방지, 부당과세 개선방안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동안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토론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으나 이해관계자인 국세청과 동스크랩업계가 자리를 함께 하고 세무ㆍ법률적인 차원에서의 검토, 세제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 담당자의 평가 등이 공론화 되기 때문에 동스크랩 거래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