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포럼차원에서 건축물의 내진보강 관련법 적극 추진
국회철강포럼은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발족하였으며,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국회의원 31명과 각계전문가, 산업계(한국철강협회 등)가 참여하여 입법활동과 대정부건의 및 감시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다.
국회철강포럼은 지난해 관련법안 3건을 발의해 2건(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철강현안과 관련된 세미나 및 정책현안간담회를 5회 이상 개최하고 여기서 논의된 의제를 국정감사에 활용하는 등 연구활동과 대정부건의·감시활동을 왕성하게 수행했다.
특히 지진의 시대에 발 맞춰 건축물 안전에 부적합한 철강재 규제를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관세구조 왜곡으로 인한 철강부원료의 역관세 문제를 지적하고 관세철폐를 요구하여 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탄소전극 5%→2%, 페로크롬 2%→1%로 관세율 조정, 약92억원 절감 추정)을 이끌어 냈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2년 연속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되었으며, 단일산업을 연구대상으로 한 유일한 국회의원연구단체로서 확장성이 떨어지는 연구주제로 인한 악조건 속에서 선정되어 더욱 빛났다.
박명재 대표의원은 “2년 연속 수상은 회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세밀한 입법활동과 제도개선을 통해 한국 철강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철강포럼은 올해의 연구주제로 △건설안전 확보를 통한 건전한 철강소비문화 정착 △미국의 불공정한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철강경기 활성화 정책 등을 선정하고 왕성하게 활동할 계획이다.
특히 지진위험지역의 내진용 철강재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건축법·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지난 8일 발의) 두 건의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법)’의 입안이 완료되는 대로 국회철강포럼 차원에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