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전기요금·인력육성책·노동개혁 등 뿌리기업에 비우호적
“납품단가 연동제·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중기 살리는 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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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미디어(회장 배정운) 뿌리뉴스팀은 정유년 새해를 맞아 업계 단체장과 주요 기업 대표들과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번에는 그 여섯째로 국내 주물업계을 비롯해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서병문 이사장을 서울 여의도 조합사무실에서 22일 아침에 만났다.
이번 만남은 24일 주물조합 정기총회에서 진행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7선에 도전하는 서 이사장의 향후 조합 운영방향과 업계 발전 방향 등을 듣는 기회가 됐다.

“현재 국내 주물업계 경기는 1997년 외환위기(IMF) 당시보다 좋지 않습니다. 조선산업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완성차 업체의 주물협력사도 단가 인하 압박으로 이미 경영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서병문 이사장은 본지 기자가 자리에 앉자마자 이같이 포문을 열었다. 이는 4월 경제위기설이 부상하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물산업도 장기회된 경기침체로 산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 하루를 내다볼 수 없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면서 서 이사장은 “업계가 당면한 최대 현안은 납품단가 인상입니다. 과도한 전기요금과 최저 임금 등 임금인상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주물업계가 버틸 재간이 없기 때문이죠”라고 강조했다.

서 이사장에 따르면 주물업계의 전기요금은 원가에서 평균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에 7개월 간 적용되는 할증요금으로 6~8월에는 21.3%, 11~2월에는 21%의 추가요금을 국내 주물업체들이 떠안고 있다.

주물산업의 경우 공정 특성상 24시간 공장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할증제도는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서 이사장은 “2000년대 말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을 우려해 할증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재는 예비전력이 많은 상황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국민의 복지와 산업발전을 위해 안정적인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세워진 공기업인데 10조원이 넘는 이익을 남기면서도 할증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오전 11시 국내 최대 전력사용량은 7,852만㎾에 당시 전력예비율은 19.3%로 정상 단계이었으며, 2015년 한전의 순이익(연결재무재표)은 13조4,164억원, 지난해 순이익은 7조1,483억원(잠정)으로 각각 집계됐다.

서 이사장은 현재 정부가 노동개혁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저 임금 1만원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그는 “지난 10년 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8%가 오르면서 모두 71.6%가 인상됐는데 주물업계는 매년 노동자들의 임금을 이에 맞춰 올렸습니다. 반면, 수요처들이 납품단가에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채산성을 맞추고 있지 못합니다”라고 토로했다.

서 이사장은 정부의 뿌리 등 산업인력 양성책에 대해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졸업 후에 100% 대기업에만 갑니다. 대기업과 중고기업이 임금격차도 크고 복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죠. 여기에 폴리텍대학에는 주물 관련 학과가 아예 없습니다. 최근에는 대학에서 금속 관련 전공들이 자꾸 사라지는 추세라 요즘은 금속 관련 산업기사 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라고 현장의 인력 수급의 애로를 말했다.

뿌리 산업 등 주물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돼야 하는데 현재 마이스터고와 폴리텍대학,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서 이사장 지적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이사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올 경우 이들이 1~2개월만에 전직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도 네트워크가 잘 구축돼 근로 조건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이들은 최저임금도 국적인과 같고,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적인보다 월 10만원 정도 더 받기도 합니다. 다만, 이직이나 최저임금은 인권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로도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 뿌리기업들이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거죠”라고 강조했다.

최저 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현재 4단계로 임금 지급체계를 감안하면 무기술의 신입 직원이 월 500만원이 넘는 임금을 받게 된다. 게다가 근로 시간이 하루 8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2교대로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뿌리기업은 현 인력의 50%를 추가로 고용해야한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서 이사장은 주물업체 경영 개선과 업계 발전을 위해 납품 단가 인상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수급 측면에서도 대기업과 상생을 주문했다.

주물산업의 원자재인 고철의 경우 업자들의 담합이 심한 편이고, 대기업들이 수입고철을 사용하는 비중이 낮아 주물업계가 원자재 수급 측면에서도 이중고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서 이사장은 “대기업들이 현재 23~26%인 수입고철 사용 비중을 최소 30%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대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잘 따르지 않아 조정이 안됩니다. 원자재 수급 문제는 대기업들과의 상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서 이사장은 정부의 뿌리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특화단지도 조성하고, 여러 정책을 펼치면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부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는 이유죠?”라고 반문했다.

서 이사장은 “과도한 전기요금, 최저임금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강화되는 환경 규제 등으로 주물업계는 채산성도 맞추지 못할 만큼 경영이 어렵습니다. 본인이 2008년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국정과제로 ‘납품단가 연동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한 이유”라면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해 원자재·전기요금·임금인상분 등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야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거나 구두로 명확한 근거 없이 발주해 임의로 납품단가를 깍을 경우 이를 배상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2010년 10월 법안이 통과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이들 법안이 시행돼야 주물업계를 비롯한 뿌리업계, 나아가 중소기업들이 적정 납품단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중소기업이 살고, 나라경제가 부흥하는 단초인 셈이죠.”라고 부연했다.

한편, 24일 주물종합 정기총회에서 치러질 14대 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서 이사장은 이 같은 업계 애로를 타계할 방안 등을 공약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아울러 기회가 된다면 중소기업중앙회장에도 도전한다는 게 서 이사장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