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통상마찰 가능성 따른 대응방안 모색해야”

“美·中 통상마찰 가능성 따른 대응방안 모색해야”

  • 일반경제
  • 승인 2018.03.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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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종헌 jhpark88@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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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미국의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시사점

  미·중 통상 갈등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국내 중간재 수출에도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양국간 통상관계를 분석해 한국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미국의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중 관계를 중심으로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반덤핑 조치, 위안화 절상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한··3국의 무역구조 분석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 조치가 한국의 수출에 미칠 영향을 산업 및 품목별로 검토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제1, 2위 교역국이자 G2로 불리며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간의 통상갈등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서의 지적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및 양국의 통상관계를 분석하고 전망함으로써 이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반덤핑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무역제재 조치이며 미국 역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특히 중국이 미국 반덤핑 조치의 최다 대상국임을 고려할 때, 이것이 한국 등 제3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덤핑 효과는 피해국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3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의 특정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대중국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보고서는 미국의 환율절상 압력으로 인해 중국의 위안화가 인위적으로 절상될 경우 나타나는 효과를 실증분석했다.
 
  그 결과 중국의 위안화 환율절상은 양국간 무역수지 불균형을 다소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화 환율을 1% 절상 시 미국의 GDP대비 대중국 무역수지는 18개월 후 최대 0.015%p가량 개선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러한 위안화 절상은 중국경제뿐만 아니라 미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위안화 환율의 1% 절상은 중국 GDP를 최대 0.003% 감소시키고, 미국 산업생산을 최대 0.02%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통한 인위적인 위안화 가치의 조정이 미국에게 위안화 절상 무역수지 개선 산업생산 증대와 같은 선순환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기보다 중간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한 산업생산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보고서의 지적이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품목별 경쟁관계를 파악하여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 조치가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중 양국은 무선전화기,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에서 경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품목들에 대해 미국의 대중국 제재조치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구조상 중국의 대미 수출은 소비재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가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과도한 무역 의존도 탈피는 진부할 정도로 매번 나오는 지적사항이긴 하나, 이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본 연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이는 한국의 통상정책이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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