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中 전선 형성해 중국 압박하려는 의도
韓 입장 '난처'

미국이 철강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반중(反中)전선'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블룸버그는 19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철강 관세 면제를 요청한 국가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5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는 유럽연합(EU) 관료의 말을 인용해 이와 같이 보도했다.

5가지 전제조건이란 △철강과 알루미늄의 대미 수출을 2017년 수준으로 억제 △중국의 다양한 무역 왜곡 행태를 적극 거론 △주요 20개국(G20) 세계철강포럼에서 미국에 보다 협력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데 공조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 등이다.

미국이 철강 관세로 인한 동맹국들의 보복관세 조치는 피하면서 가장 골칫거리였던 중국에 대한 압박 체제를 견고히 하기 위한 승부수를 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232조 조사 시작부터 중국이 주요 타겟임을 강조해왔다. 더불어 관세 부과 발표 이후, 동맹국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미국은 적극적으로 세계 대 중국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동맹국들을 포섭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100여 개의 생필품에 64조 원 규모의 ‘관세 폭탄’을 매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부과 대상에는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전자제품과 의류 소비재 등 100개 이상의 품목이 포함됐다.

철강으로 시작된 관세 전쟁이 어느새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세력간의 다툼으로 구도가 재편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으로써는 대중 수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입장 정리가 힘든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가 총출동해 관세 면제를 위해 뛰고 있고, 미국 측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지만, 관세 면제 여부는 23일 전까지는 쉽게 단정짓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