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AFA)'을 과도하게 적용한 무역규제가 불합리하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를 제기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규범정례회의에서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 관세율을 예비판정 보다 30% 높게 부과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강관 제조업체 넥스틸이 제출한 자료 중 한 가지 항목의 영문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AFA를 적용한 것이다.

  상무부는 지난 12일 넥스틸이 수출하는 유정용강관에 75.81%의 관세를 최종 부과했다.

  산업부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미국이 자국 제도와 관행을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가 WTO 협정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동 조치와 조사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