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합이 아니라 철강산업 생존을 염려해야

6월 5일 열렸던 본지 주최 하반기 철강 시황 전망 세미나에서는 국내 철강산업의 상하공정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이에 따른 수입과다 문제가 제기됐다. 이어진 품목별 시황 전망에서 판재류 부문을 맡은 포스코나 봉형강류 부문을 발표한 현대제철 관계자 모두 수입재의 문제를 지적했다.

철강 시장 전반의 수입재 시장침투율(수입/내수×100%)이 무려 40%를 넘나들면서 가격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포스코 마케팅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회귀분석 방법으로 국내 철강재 시장 가격을 조사한 바, 중국산 가격이 90%를 좌우한다는 연구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시장을 더 이상 수입재를 방치한다면 국내 철강시장의 안정화는 완전히 물 건너 갈 수도 있다는 긴박감이 느껴졌다.

포스코 마케팅본부는 올해를 내수 판매 확대를 통한 철강시장 안정화의 ‘첫 발’을 내딛는 해가 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뜻을 전했다. 품질과 가격 등 수입재와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내수 판매를 확대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수입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수요가에게 품질, 납기 등 모든 구매 관련 요소들을 포함해 최대의 이익(Benefit)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판매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물론 공정한 경쟁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현행 연간 1,300만톤 정도인 판재류 수입을 800~900만톤 정도로 줄인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철강산업은 무역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특이점을 갖고 있다. 지난해 기준 생산은 7,716만톤인데 수입은 1,974만톤이고 수출은 무려 3,168만톤에 달한다. 수출입 모두 세계 3위에 올라 있으며 생산 대비 무역량은 3분의 2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수입 비중이 높은 이유를 하공정 대비 부족한 상공정 생산능력과 이에 따른 반제품과 열연강판 등 소재성 제품의 대량 수입을 이유로 들고 있다. 다시 말해 태생적 요인에다 구조적 불균형이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여기에 철강산업의 내부 생태계, 즉 상하공정 업체 간의 낮은 협력도와 신뢰도가 수입량을 늘리는 직접적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상공정 업체들이 국내 판매 확대를 통해 수입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요가(외부)는 물론 내부 생태계의 강건화가 꼭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한 상생의 협력과 신뢰가 형성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공정위로 대변되는 정부의 ‘담합’ 규제가 서슬 퍼렇게 살아 있다. 솔직히 국내 철강 상하공정 업체 간의 관계가 나빠진 시점도 공정위가 강력하게 규제에 나선 이후다. ‘모이기만 해도 담합’이 핵심을 찌르는 말이다.
미국의 철강 수입규제 조치는 번번히 WTO에서 패소하고 있다. 일본의 철강산업 구조개편이 가능한 것도 정부의 철강산업 독과점 인정이 바탕에 깔려 있다.

철강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강변하면서 철강 보호무역을 강력히 시행 중이다. 우리도 철강산업에 대해 담합과 독과점, 보호무역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 철강산업도 없고 국가도 없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