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율 인하 이어 11월부터 시행
수출에 가격경쟁력 더 부각…철강ㆍ비철금속 등은 제외된 듯

중국 정부가 은행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데 이어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높이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든 것인데, 철강, 비철금속 등 에너지 소모가 많고 공급과잉 품목은 혜택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국경절 연휴 마지막날인 현지시간 7일에 은행 지급준비율을 오는 15일부터 1%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다음 날인 8일에는 일부 수출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증치세) 환급률을 11월부터 13%와 15%에서 16%, 9%에서 10%, 5%에서 6%로 각각 올린다고 발표했다.

국무원(중앙정부) 상무회의를 주재한 리커창 총리는 수출증치세 환급정책을 보완하기로 하고 11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수출 부양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7개로 돼 있는 수출증치세 환급률 항목도 5개로 통합 축소된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이 높고, 납세기록이 좋은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증치세 환급절차를 간소화 하여 현행 평균 13일(업무일 기준)에서 10일로 축소키로 했다.

다만 에너지 소모가 많고,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품과 공급과잉에 해당하는 상품의 환급률은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중국은 앞서 지난 9월 중순부터 반도체 칩과 등 일부 상품을 수출할 때 돌려주는 부가세 환급률을 인상한 바 있다.

또한 류쿤 중국 재정부 부장은 전날 CCTV 등 중국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추가 감세와 소비촉진 등 4가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추가 경기부양책이 마련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이 연이은 부양책을 내놓는 것은 당국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완화 정책 병행 행보에도 지난 8일 상하이종합지수가 3.72% 급락하고 동시에 위안화 가치도 하락하며 달러당 6.9위안대에 형성되는등 금융시장 불안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경절 연휴 기간에 홍콩 증시가 우선 급락했고, 역외 외환시장에서 위완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바 있다.

한편 중국이 위안화 가치 방어를 위해 달러를 팔아치우는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이 줄었을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면서 위안화 절하발(發) 자본유출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