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에 빠르게 근접 중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중국 알루미늄공장,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불과 1주일 만에 16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하며 조만간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이 되는 20만명 돌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청원 내용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95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 2위의 알루미늄 압연업체인 밍타이 알루미늄은 광양알루미늄공업이라는 국내법인을 설립해 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 내에 연산 12만톤 규모의 알루미늄판·박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 하면서 산단 내 토지사용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밍타이의 한국 진출은 수출길이 막혀있는 미국으로 우회수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밍타이의 국내 투자가 실현돼 수출이 진행된다면 국내 알루미늄 산업에도 무역분쟁 이슈가 옮겨 붙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밍타이의 국내 진출 소식이 전해지자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도 이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무역전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중국 업체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청원을 제기한 광양시민 A씨는 "밍타이 알루미늄은 연간 77만톤을 생산하는 중국 2위의 알루미늄 압연업체로, 국내 알루미늄 생산량이 102만톤인 상황을 비추어볼 때 이러한 거대기업이 국내에 진출한다면 국내 기업에 분명히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밍타이의 투자를 유치한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알루미늄공업의 공장이 10㎛ 이상의 알루미늄 포일을 생산할 계획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6㎛ 이하의 고급 포일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알루미늄박 업계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제품 소비 수출 시장이 서로 달라 시장 잠식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청원에서 제기한 환경오염 문제도 지나친 걱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양청 관계자는 “중국 알루미늄 공장에서 환경오염원이 배출되는 것은 원석을 제련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광양알루미늄은 환경오염원이 발생하는 제련 및 정련 공정이 없고 전기와 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시장 간섭과 환경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광양알루미늄공업은 중국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슬래브와 코일을 수입하여 압연공정을 거쳐 알루미늄 스트립 10만톤, 알루미늄 포일 2만톤 등 총 12만톤의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며, 생산량 중 약 90% 이상을 유럽, 인도, 동남아, 남미 등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수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 청와대 또는 해당부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