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조치 중단, 주요 수출품목 제외 등 요청

정부는 업계(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자동차)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1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다.

EAEU는 미국 철강 232조 조치 및 EU·터키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따른 잉여물량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유입 증가를 우려해 지난해 8월 7일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대상은 열연, 냉연, 도금제품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철강 수출은 26만7,000톤이다.

EA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결정은 조사개시 이후 9개월이내(2019년 5월 6일)이며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제한적 성격과 유라시아경제연합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므로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측은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가 △최근의, 급격하고 중요한 수입 증가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그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적극 제기했다.

수입증가와 관련 열연강판의 경우 2016년에 수입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고  냉연 및 도금제품의 2015∼2017년 연평균 수입증가율이 19.6%와 5.5%에 불과하다.

또 2017년 러시아의 조강생산량은 전세계 5위로 2016년 대비 1.3% 증가, 2015∼2017년간 EAEU 주요 철강기업들의 매출 및 영업이익률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산업 피해도 없었다고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측은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유라시아경제연합 내 철강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자동차 산업 등 연관 산업에 피해를 야기함을 강조했다.

정부측은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유라시아경제연합 내 생산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렵거나 역내 생산이 불가능한 자동차용 및 가스파이프라인용 철강재를 조치에서 제외할 것도 요청했다.

자동차용 철강재의 예외는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 소재 현대자동차 공장 가동에 필요한 철강재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가스파이프라인용 철강재는 일반 유통용 제품과는 달리, 시베리아와 같은 극지방의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특별하게 제작된 후판으로 POSCO 외에는 대체 조달이 어려운 점을 강조했다.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도 공청회에 참석,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철회와 함께 주력품목에 대한 적용 예외를 요청했다.

정부측은 유라시아경제연합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발표 전까지 세계무역기구(WTO) 긴급수입제한조치 위원회(‘19.4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19.5월), 한-러시아 산업협력위원회(’19년 중) 등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해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