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수입규제 조치 발표 이후 정부에서는 대응방안과 철강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내수 증진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강관 제품이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지원 방안은 크게 세가지다. 수출선 다변화, 내수증진, 철강재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철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또 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원 방안 중에서 수출다변화 지원은 일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철강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수출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정부도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 거래선 확보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과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일부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등 결과가 보이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효과는 크지 않다. 또 다른 방안인 철강재 내수증진 정책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한다던 대안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기초 정밀화학이 연계된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강관 등 약 150만톤 규모의 철강재 수요를 확보하고 울산 석유화학단지 공동배관망(파이프 랙) 사업 등도 조기에 착수해 H형강과 지상 배관(강관) 등의 철강재 수요를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의 발표 이후 1년을 훌쩍 넘어서고 있지만 대안으로 제시했던 이러한 지원 정책은 실행이 되지 않고 시간만 흐르고 있다.
지원책이 발표될 당시 업계에서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이에 필요한 철강재 수요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단기간에 실행될 수 있는 지원책이 아니라는 비판과 우려도 있었다. 지원책 실행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기대했던 정부의 내수증진 지원책은 언제 실행이 이뤄질지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철강업계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철강금속 업체들은 올해 들어 매출이 감소하고 이익이 급감하고 있다. 원료 가격이 초강세를 보이면서 원가 상승 압력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수요부진과 대형 수요 기업들의 압력에 부딪치면서 제품 가격도 제대로 인상시키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2분기 본격적으로 제품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원가상승 분의 절반도 제품 가격에 반영시키지 못하면서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태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등의 철강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시장의 수급 상황의 개선은 물론 업황의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롭게 창출되는 수요 규모의 문제 보다 정체된 내수시장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수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실행이 시급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