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0월 17일부터 시행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가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환경분쟁 해결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만을 신속히 판단하는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원인재정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분쟁 조정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을 규정했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이 도입되면 처리기간이 6개월로 조정돼 처리기간이 9개월인 현행 책임재정(인과관계 판단+손해배상액 결정)보다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원인재정 결과를 통해 상대방과 직접교섭·합의 또는 추가적인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발적 피해 배상 등 당사자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수료도 현행 책임재정 보다 낮은 1인 당 2만 원으로 책정돼 원인재정 제도 활용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인재정은 소음·진동, 수질·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신청이 있을 때 진행되며 환경분쟁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법원 촉탁에 의한 원인재정의 경우,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분쟁에 대해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원인재정 결과를 법원이 재판에 직접 활용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환경분쟁 소송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ecc.me.go.kr)을 통해 10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