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도 원산지 위반 철강재 문제가 철강업계의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철강 품목에서는 위반 규모와 시장 교란 수준이 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강관 플랜지와 강관, 철근, 건설용 판재류 시장 내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원산지 위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초에도 한 플랜지 생산기업이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하여 대한민국산으로 위주해 미국 대형 철강 유통사에 수출한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에도 중국산 스테인리스 플랜지와 무계목강관을 국내 시장에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복수의 업체들이 고발 및 기소 조처된 바 있다. 이 같은 사건들은 법적 조치가 이뤄진 소수의 사례에 불과한 것으로, 철강업계에선 건설향 철근, 후판, 열연강판, 형강과 조선향 스테인리스계 제품, 형강, 후판 등에서 원산지 위반 및 원산지 미표시 사례가 매우 일상화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철강 품목은 국내 각종 원산지 위반 통계에서 매해 물량과 금액 모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수산물 등 비(非)내구재를 제외하면 사실상 매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산 철강 생산은 엄격한 국내 생산 규제와 회사별 내부 규정으로 까다로운 조건 하에 생산되는 것에 비해, 중국과 동남아시아산 등은 원료 혼합비와 제품 성능을 알 수 없이 무분별하게 생산되어 비교적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 

특히 저가의 국산 허위 표시 철강재는 가격 경쟁력 하나로 건설업과 다중이용시설, 민간·공공시설에 흘러들어와 소비자와 대중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국산이란 이름을 달고 납품되기 때문에 국산 철강재의 신뢰성과 이미지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 이에 대한 피해는 소비자와 국내 철강 생산자, 합법 수입재 유통사들이 온전히 짊어지고 있다.

이 같은 원산지 허위 표시 문제는 개별 업체와 단일 산업계가 관여 및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때문에 가장 큰 권한과 산업 보호책임을 가진 정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 철강업의 내수 기반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정부가 업계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 및 대응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