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공평경쟁 심사조례 시행, 세제 우대 조치 중단

중국 정부가 8월 1일부로 공평경쟁 심사조례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로 인해 중국 동스크랩 수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는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공공사무 기능을 담당하는 사업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은 사업자의 경제 활동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 지방 법규, 규제, 규범성 문건 및 구체적 정책 조치의 초안을 수립할 때 ‘공평 경쟁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정책적 조치의 초안 작성 시 시장 진입이나 퇴출을 제한 또는 변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나 상품과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 생산 경영 원가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생산 경영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에 의한 현지 구리 리사이클 업자에의 세제 우대 조치가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간산업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중국계 리사이클링 업체 관계자는 “활발했던 중국으로의 동스크랩 수출이 어느 정도 침착화될 수 있다”며 “구리 수요의 침체가 분명한 가운데 중국 현지 리사이클링 업체의 도태가 진행될 가능성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