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대상 확대 및 실태조사 강화 등 과제 19건 건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혼란스러운 국정 가운데에서도 경제를 챙기고 중소기업계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더불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협회·협동조합 대표자 14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하도급대금 연동대상 확대 및 실태조사 강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협동조합 공동사업 관련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보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 조속 신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19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국내 상황으로 환율이 급격히 인상되어 원자재가격과 물류비는 치솟고 내수는 침체되어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속한 현장 안착 등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에 공정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동시에 연동제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공정위의 2025년 목표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