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 수입규제 163건 달해

  지난 10월말 기준 한국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는 26개국 163건으로 이 가운데 '규제 중'은 124건, '조사 중'은 3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9월말에 비해 '조사 중'이 2건 줄어든 반면 '규제 중'은 2건 늘어난 것으로 전체적인 규제 건수는 변동이 없었다.

  한국무역협회 조사자료에 따르면, 국가별로는 인도가 총 29건으로 1위 규제국이었으며 인도ㆍ중국ㆍ미국 3국에 의한 규제가 61건(37.4%)에 달하고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10개국 80건(49%)으로 가장 많았다.

  품목별로는 철강ㆍ화학이 전체의 112건(68.7%)으로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섬유가 18건(11%)으로 뒤를 잇고 있다.

  주요 변동 내역을 보면 '조사 중'에서 '규제 중'으로 바뀐 사례는 '인도의 포화지방알콜에 대한 세이프가드 최종판정(10.9)'과 '인도, 구연산나트륨에 대한 세이프가드 최종판정(9.29)' 2건이다.

  '조사 중'인 건수의 변동 내역을 보면 △인도, 페놀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10.15) △호주, 철근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10.13) △인도, STS 냉연강판 400시리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9.19) 등이 신규로 시작됐다.

  이와 함께 △미국,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산업피해 무혐의 최종판정(10.23) △인도, 스판덱스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종료 발표(9.29) △호주,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 종료 공지(9.18) 등은 조사가 종료됐다.

  이밖에도 △말레이시아, 열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10.16) △미국,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10.16) △브라질, MDI 폴리머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10.10) △④ 미국 ITC,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최종판정(10.6) △인도, 유연성 고분자판재 폴리올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기간 연장(9.25) △캐나다,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산업피해 예비판정(9.19) △캐나다, 콘크리트 철근에 대한 산업피해 조사 개시(9.18) 등의 규제조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