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반덤핑委에 美 철강 수입규제 이의 제기

  우리 정부가 미국의 고강도 철강 수입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인 WTO 보조금 및 덤핑위원회에서 한국 철강과 관련한 미국의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에 이의 제기할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수입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 '수입규제협의회' 등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응해 왔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수입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1일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관세율을 지난해 11월 예비판정 때보다 인상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외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를 조사하라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미국 상무부 관계자와 만나 유정용 강관 최종판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전달키로 했다.

  또한 오는 2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TO 보조금 및 반덤핑위원회에서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고, 27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4차 철강글로벌포럼에서는 글로벌 철강 과잉공급 해소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오는 27일 주요 철강 업계와 만나 최근 철강 관련 주요국의 수입규제 강화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듣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진행 중인 미국의 무역적자 분석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미 무역·투자 분석 대응 TF'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대(對) 미국 통상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