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장 강력한 24% 일괄관세에 '무게'

모든 수입 철강 24%, 알루미늄 10% 고려 중
특정 국가에 중과세 2안보다는 한국에 덜 영향
반발도 거세, 최종 결정은 아직 진행 중

2018-02-24     곽정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상무부가 제출한 232조 권고안 중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등 외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에 대해서는 24% 일괄 관세를, 알루미늄에는 10% 넘는 일괄관세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루미늄의 경우, 상무부 권고안보다 오히려 최소 2.3% 높은 수준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23일 해당 과정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과격한 무역제재는 중국뿐 아니라 캐나다 등 동맹국의 경제 보복을 촉발할 수 있다. 더불어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동차부터 맥주캔까지 철과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의 가격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

일부 경제학자나 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일부 국가에 한한 관세 부과를 1순위로 고려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공화당 의원들은 현재 다른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경제 사슬을 파괴하는 조치를 배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라즈 샤(Raj Shah)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미국인의 안보와 미국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13일 펜실베니아 주 연방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232조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펜실베니아 등 미국 남부 표심을 얻기 위해 석탄과 철강산업의 재건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일괄관세를 고려하는 것과 별개로,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일괄관세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강력한 무역제재에 대해 우려했으며 트럼프의 경제자문 게리 콘 (Gary Cohn)과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그 어떤 조치에도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어떤 조치를 취할 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권고한대로 일부 국가에 한한 관세 부과안도 여전히 유효하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이달 초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권고안을 손 본 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