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겨울철 대기오염 규제 완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경기 둔화가 우려됨에 따라 겨울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제조업 생산 규제를 완화한다.

지난해 중국은 ‘스모그 지옥’이라는 악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면적이고 강압적으로 주요 제조업 감산정책을 펼쳤다.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겨울철 석탄 난방을 중지하고 천연가스 등을 이용할 것을 강제했으며, 허베이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석탄을 원료로 하는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시켰다. 특히 철강 상공정과 알루미늄 제련이 규제대상에 오르면서 감산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기오염 단속을 완화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겨울 난방철을 맞아 지름 2.5㎛ 이하 초미세 먼지(PM 2.5) 감축 목표를 전년 동기 대비 3%로 제시했다. 이는 앞서 8월에 나왔던 초안 때의 5%보다 완화된 수치다.

지난해 겨울 철강 생산도시 4곳의 철강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의무화한 것과 달리 중국 환경부는 최근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한 제철소 가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정부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한다고 하지만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지난해와 같은 감산 정책이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