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당면한 통상현안 및 대응방안 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2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KIEP 통상전략포럼’ 발족식을 가졌다.

미·중 통상마찰 심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출범, WTO 구조개혁 논의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각종 통상현안을 둘러싼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중요한 시점이다.

본 포럼은 국제통상환경이 격변기에 놓여있음을 인식하고 현안을 적기에 논의하여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20여 명의 학계 통상 및 지역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했다.

이재영 KIEP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통상연구를 선도하는 KIEP가 학계의 저명한 연구진들과 함께 우리나라가 당면한 통상현안에 대해 대응방안을 찾고 중장기 통상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포럼의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나아가 ‘KIEP 통상전략포럼’에서 발굴한 정책방안이 향후 한국 통상전략의 새 틀을 짜고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WTO 개혁 논의, CPTPP 참여와 기존 FTA에 대한 개선협상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방안으로는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서비스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미래 혁신성장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종덕 KIEP 무역투자정책팀장이 2018년 KIEP가 수행한 “FTA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발표를 진행했다. 전체 응답자의 72.5%는 FTA 정책을 지지하지만 대내적으로 공정한 대책 마련 및 소통과 홍보를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FTA의 소득분배효과에 대해서는 FTA 반대자뿐만 아니라 찬성자들도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의견이 우세했음을 밝혔다.

자유토론에서는 국내 통상·지역 전문가들이 세계 통상질서가 급변하는 시점임을 고려하여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전망과 대응 ▲CPTPP 출범의 의미와 한국의 가입여부를 포함한 대응방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통상전략 등 통상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이날 KIEP는 정부에 제안할 통상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학계의 주축인 무역 및 통상 분야 전문가 29명을 ‘KIEP 통상전략포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KIEP 관계자는 “본 포럼은 올해 발족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통상이슈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