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선정 2018 비철금속 10대 뉴스)비철업계 온실가스 배출 부담 감소 ‘안도’

  올해도 국내 비철금속 업계는 다양한 이슈와 함께 했다. 전반적인 국내 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였고, 각 분야별로 크고 작은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본지에서는 올해 비철금속 업계의 주요 뉴스 10가지를 선정했다. 그중 첫 번째로 꼽은 것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2차 온실가스 할당계획에 비철금속 업종의 부담이 경감됐다는 소식이다. 1차 할당계획에서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었으나 2차 계획에서는 산업에 따른 차별을 없애면서 1차에 비해 높은 할당량을 부여받아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됐다는 점이다.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부담은 남아있지만 당장 비용적 부담이 줄어든 것은 업계 공통으로 크게 호응할 수 있는 뉴스였다.  
　
　지난해 1차 온실가스 감축계획 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모두 보고됐고, ‘일반기업 회계기준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 부채’에 따라 정부에서 허용한 할당량을 초과 배출한 할당업체는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회계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을 들여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과징금을 내야만 했다.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배출권과 관련한 비용이 생돈처럼 여겨지면서 기업의 불만만 키웠다. 선진국에서 아직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부담만 키웠다는 불만이 팽배했는데,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할당률을 적용받은 비철금속업계의 불만이 컸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2차 할당계획에서는 그동안 가장 큰 불만이었던 업계와 업체 간의 할당지수 편차를 모두 없애면서 배출허용치가 높아진 것이다. 배출권 할당량도 이전 계획과 달리 사전이 아닌 사후 방식으로 바꿔 업체들의 성장성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2015년 81.6%, 2016년 71.9%, 2017년 70.3%였던 비철금속업종 할당률(배출허용량/인정량)은 2차 계획 3개년(2018~2020년) 동안 공히 93.9%로 높아졌다. 

　1차 계획에서 비철금속업계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감축률을 받았던 것이 2차 계획에서는 나아졌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계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중국 밍타이알루미늄 국내 진출 잡음 확산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연기…법적 공방 행정소송 장기화 ▲LS그룹 전기동 부당거래 공정위 피소 ▲신동업계, 포스코 銅압연 R&D에 불편한 시선 ▲글로벌 무역전쟁에 비철금속 시장 ‘휘청’ ▲銅스크랩업계 부당과세 해결책 마련 무위 그쳐 ▲신동업계 가공비 현실화 필요성 대두 ▲비철금속 비축 일원화 조만간 윤곽 ▲전기자동차 부상에 비철금속 수요 지각변동 등이 2018년 비철금속 업계의 이슈가 된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올해의 10대 뉴스는 본지에서 발행하는 메탈월드 2019년 1월호에서 상세히 소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