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근절 환경부가 직접 나선다

환경부가 불법폐기물 발생근절·신속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무단투기, 방치 등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올해 2월 전국의 방치, 불법투기, 불법수출 폐기물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당초 처리계획을 대폭 앞당겨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변경하고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 불법 수출로 인한 국제 신인도 하락 등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 

특히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수시로 단속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총 836건의 불법폐기물 사범이 적발돼 1,284명이 검거되고 23명이 구속됐다. 

검거된 이들은 유형별로 보면 불법투기 358명, 무허가 처리 349명, 불법 방치 162명, 조치명령 불이행 127명, 기타 288명 등이다. 업태별로는 배출업자 255명, 수집운반업자 302명, 재가공·재활용업자 181명, 매립업자 52명, 수출업자 13명, 기타 481명 등이다.

또한 환경부도 올해 6월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폐기물 불법처리 수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25건을 수사해 43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

이렇듯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폐기물이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국의 불법폐기물 총 120만3,000톤 중 현재 60.3%인 72만6,000톤의 처리를 끝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불법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폐기물처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예정이다. 알찬 결실이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