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지원策 신속한 집행 기대한다

지난 15일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현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위기극복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철강업계에서는 2분기부터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산업의 중요성과 현실을 고려해 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산업 지원 업종에서도 제외되는 등 실질적인 지원에서 소외되면서 불안감과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특히 중소업체들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수요가 위축되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 도산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고조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철강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입장을 발표하면서 불안은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 주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경제 전시상황’속에서 철강산업이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애로 해결, 수요 회복, 경쟁력 강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철강 수요절벽이 가시화되는 이 달부터 기업의 유동성 어려움 해소를 위해 추가적인 자금 공급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범정부적인 인프라 투자 등 기존 프로젝트들의 집행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또 주 수출국들의 보호무역 강화에도 적극 대응하고 중기적으로 철강 소재 고부가가치화, 산업지능화, 선제적 사업재편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부의 철강산업 위기극복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발표에 대해 업계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번 지원책의 대부분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던 내용이다. ‘철강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지원정책이 그동안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미뤄져 왔던 것으로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를 빠르게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 해왔다.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SOC 투자 및 공공사업 조기 착수 등의 시행과 더불어 중기적인 관점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등이 진행된다면 철강재 내수 증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도 현재 상태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등의 철강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시장의 수급 상황 개선은 물론 업황의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새롭게 창출되는 수요 규모의 문제 보다 침체된 내수시장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자체가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당장 어려움이 큰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 3차 계획기간의 할당 시 물량 배정을 확대해 환경규제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등의 각종 규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또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따른 대응 및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번 정부와 업계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업계의 건의사항들은 시기가 중요한 만큼 보다 신속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