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열연 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통보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열간압연강판(HR, Certain Hot-Rolled Steel Flat Products)에 대한 2차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2018년 관세 심사기간(POR) 목록에서 제외된 포스코 등을 제외하고 현대제철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달 30일, 미 상무부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POR) 진행된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2차 반덤핑 연례재심을 최종 판단했다. 6일 공개된 자료에서 상무부는 한국 철강사들이 공정가치(정상가격, LTFV)보다 낮은 가격대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현대제철 등에 가중덤핑률 0.89%를 산정했다. 지난 2차 예비판정 당시 덤핑률 0.94%보다 0.05%p 낮아졌다.

상무부는 지난 9월 초순 상계관세 대상 중 일부 POR 철회했던 사례처럼 반덤핑 POR 기업 목록에서 포스코를 제외했다.

상무부는 “지난 예비결과 판정 등에서 포스코에 잘못된 가중덤핑마진을 부여한 바 있다”며 “포스코가 POR 기간 동안 상품을 선적한 바는 있지만 확인 가능한 판매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예비판정 이후 검토를 다시 진행한 결과 가중덤핑마진 부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상무부는 현대제철에 대해서 “현대제철의 경우에도 이중 비용을 계상하지 않기 위해 마진계산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판정 비율이 변경됐다”라고 밝혔다.

AD 최종판정과 비슷한 시기, 상무부는 한국산 열연 상계관세 관련 2차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내놓았다. 포스코와 동부제철, 동국제강 등 전문단압업체 등이 CVD POR 목록에서 제외되며 현대제철에만 결과가 통지됐다.

상무부는 이번 2차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에 CVD 관세로 0.51%를 부과했다. 이는 2차 예비판정 관세 0.45%보다 0.06% 상향됐다. 미소마진(De Minimis) 기준인 0.5%를 초과하는 수정치다.

상무부는 현대제철 CVD 관세율이 상향된 점에 대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의견과 기록 등을 토대로 검토하면서 보조금 계산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산 열연에 대한 AD와 CVD 조사는 지난 2015년 미국 AK스틸과 아르셀로미탈, 뉴코어, US스틸 등이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일본, 터키 등 7개국 피소국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조사와 관련된 HS 코드는 다음과 같다.

7208.10.15.00, 7208.10.30.00, 7208.10.60.00, 7208.25.30.00, 7208.25.60.00,

7208.26.00.30, 7208.26.00.60, 7208.27.00.30, 7208.27.00.60, 7208.36.00.30,

7208.36.00.60, 7208.37.00.30, 7208.37.00.60, 7208.38.00.15, 7208.38.00.30,

7208.38.00.90, 7208.39.00.15, 7208.39.00.30, 7208.39.00.90, 7208.40.60.30,

7208.40.60.60, 7208.53.00.00, 7208.54.00.00, 7208.90.00.00, 7210.70.30.00,

7211.14.00.30, 7211.14.00.90, 7211.19.15.00, 7211.19.20.00, 7211.19.30.00,

7211.19.45.00, 7211.19.60.00, 7211.19.75.30, 7211.19.75.60, 7211.19.75.90,

7225.11.00.00, 7225.19.00.00, 7225.30.30.50, 7225.30.70.00, 7225.40.70.00,

7225.99.00.90, 7226.11.10.00, 7226.11.90.30, 7226.11.90.60, 7226.19.10.00,

7226.19.90.00, 7226.91.50.00, 7226.91.70.00, 7226.91.80.00, 7210.90.90.00,

7211.90.00.00, 7212.40.10.00, 7212.40.50.00, 7212.50.00.00, 7214.91.00.15,

7214.91.00.60, 7214.91.00.90, 7214.99.00.60, 7215.90.50.00, 7226.99.01.80,

7228.6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