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 검찰 조사 ’억울’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세아베스틸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2017년 관련 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 검찰 수사에는 애플도 같은 혐의로 포함됐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가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세아베스틸 사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애플 사건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조사 방해 혐의는 법 개정 전에는 과태료만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이번 조사는 2017년 4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벌칙조항이 새로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세아베스틸의 조사 방해 혐의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업무 수첩의 파쇄 및 자료 은닉, 그리고 업무용 PC 저장장치 포맷 및 자료 삭제다. 

한편, 세아베스틸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이 과정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음에도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세아베스틸 측은 PC 업데이트는 해당 회사, 해당 부서만 진행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전부터 계획된 MS 윈도우7 지원 종료에 따른 전사적 PC 업데이트 계획의 일부일 뿐 공정위 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폐기/파쇄 처리한 것으로 오인된 업무 수첩 및 문서 등도 2019년 자료들로, 공정위의 철스크랩 담합 조사 대상 기간이었던 2010~2018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가 은닉을 주장한 철스크랩 관련 업무 서류 역시 조사 대상 제품과 관련된 품목이 아님을 정확히 밝힌 바 있다고 세아베스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