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산 철강에 상계관세 부과 추진

일본 정부가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수입된 제품에 부과하는 상계관세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지도가 낮고 절차가 복잡해 그간 활용되지 못한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을 계획이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보조금 상계관세'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올가을 미국과 EU, 호주, 브라질 4개 국가·지역과 정보를 공유하는 골조를 마련한다. 부과 대상은 중국산이나 한국산 철강, 알루미늄, 화학제품 등 상계관세 부과 사례가 많은 제품이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해당 제품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이 관세를 부과하려면 수출품 가격이 내수품보다 저렴해야 하는 반덤핑 관세와 달리 상계관세는 수출품과 내수품의 가격이 같아도 보조금에 의해 할인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어 상대국의 부당한 자국 산업 보호정책에 더욱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미국과 유럽 등 발동실적이 많은 국가와 연계하여 보조금관련 정보와 조사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계관세 발동 신청 가이드라인(지침)을 오는 9월 상순까지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