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알루미늄 제품 30개 관세 부과 대상 추가

미국 상무부가 30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을 일반승인제외(general approved exclusions: GAE) 목록에서 빼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해 관세 부과대상에 올릴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GAE 목록에서 삭제된 26개 철강 제품과 4개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7일부터 다시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GAE 목록 제거 품목은 이의신청이 있던 제품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GAE 목록에는 108개의 철강제품과 15개 알루미늄 제품이 포함됐는데, 이번 조정으로 GAE 목록에는 82개 철강제품 및 11개 알루미늄 제품만 남게 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하여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수입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되더라도 양적-질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에 한해서는 수입업자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 잠정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을 제정하여 예외 신청의 효율성을 높이려 했었다. 이에 따라 예외신청 시 이의가 제기되지 않던 제품은 GAE에 포함되어 포괄적으로 관세가 면제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