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복합 경제위기 극복 위해 ‘4대 정책과제’ 중점 추진해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월 28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날 개막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2일차에 열린 이날 간담회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인력난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진행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9월 7일부터 20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수출 중소기업 200개사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실태조사(95% ±4.38%p)’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개사 중 7개사(65.0%)가 최근 경제상황을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그중 22.5%는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의 10개사 중 9개사(86.8%)는 지금의 경제 위기가 최소 1년 이상(내년 하반기 이내 50.2%+내후년 이후 36.6%)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계도 위기 대응을 위해 ‘생산비·인건비 등 원가절감 계획’을 세우거나(51.7%), ‘신규 시장개척’(36.9%) 등(복수응답)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22.5%에 달했다.

특히, 지난 2년간 폭등한 원자재 가격 등으로 촉발된 고물가 상황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았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요인은 ‘원자재 가격 급등’(76.6%)으로 나타났으며, ‘금융비용(이자) 부담 증가’(13.5%), ‘환율 상승’(7.1%), ‘인력난 심화’(2.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중소기업 10개사 중 8개사(72.8%)는 작년보다 비싼 가격으로 원자재를 구입하고 있으나, 가격상승분을 납품단가 또는 판매가에 전부 반영한 중소기업의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중소기업계는 고물가 상황에서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원자재가격 및 수급정보 제공 지원 강화’(67.8%), ‘원자재 구매금융·보증 지원 강화’(35.6%),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한 법제화’(33.2%), ‘조달청 비축 원자재 할인 방출(14.0%)’ 등(복수응답)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금리 현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은 10개사 중 7개사(69.2%)에 달했으나, 중소기업의 절대 다수(99.6%, 방안 없음 56.4% + 마련하고 있으나 다소 불충분 43.2%)가 고금리 리스크에 대응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고금리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중소기업 우대금리 적용 확대’(40.4%),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 확대’(37.8%), ‘정책자금 지원 확대’(34.6%), ‘재기 위한 자산매각 지원’(21.0%) 등(복수응답)을 요구했다.

이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경제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위기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위기대응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고용·노동정책 대전환 ▲중소기업 혁신성장 여건 마련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어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은 요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력난 등 4중고에 원자재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했다”면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대출만기연장 조치 연착륙 ▲대·중소기업의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