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스크랩 산업 본격 육성 나선다

탄소중립에 따른 저탄소순환경제 시대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내 철스크랩 산업 육성 전략도 추진된다. 

주요국들의 스크랩 확보전도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다. 주요국들은 자국내 발생 스크랩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는 등 공급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의 전환이 본격화되면 철스크랩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금속 리싸이클링 산업 육성에도 나서고 있다. 선진화된 스크랩 유통 및 가공시스템과 더불어 주요 금속 회수 기술 개발 강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스크랩 확보전의 영향으로 글로벌 스크랩 시장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가격의 변동성도 매우 커지고 있고 공급망의 재구축도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이 시작되면 스크랩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량 증가가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의존도가 늘어나면 그 만큼 불안정한 상황을 맞게 된다. 특히 글로벌 철강 생산구조 자체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돼 스크랩 수입 의존도가 높으면 그만큼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국내 업계 및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돼 왔다. 특히 업계에서는 저탄소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스크랩 소비의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마련은 필수적이다.

국내 스크랩 공급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스크랩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활용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에 대응해 오는 2030년까지 철스크랩 산업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근 발표된 ‘철강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규제완화와 더불어 철스크랩 활용도를 높이고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규제 면제 및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스크랩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에서 제외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이 아닌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으로 분류돼 공장등록이나 기계설비의 가치평가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를 제조업에 준하는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거래 및 선별 방식도 개선을 통해 스크랩 활용률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품질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도록 시장의 매커니즘을 개선한다. 또한 철자원 공급업체와 제강사간 ‘철자원 상생포럼’을 신설해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폐기물 규제 완화를 통한 철강 및 금속 스크랩의 순환자원 지정과 더불어 스크랩 가공 산업 육성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스크랩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전략들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재활용 가치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