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문제 제도적 보완 관리 강화해야

최근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철근 누락 사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에서 무더기로 나오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91곳에 대한 조사 결과 무려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개 단지는 설계 도면상에서부터 누락됐고 5개 단지에서는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시공과정에서 철근 사용량이 적게 들어갔다. 

무게를 견디기 위해 적정한 전단 보강근이 사용돼야 하는데 부족하면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모두 제대로 된 확인이 이뤄지지 않는 등 부실한 관리로 인한 것이다. 

수주과정에서의 전관에 대한 특혜와 부실설계와 부실감리 등 건설분야의 이권 카르텔이 만연해 왔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전반적인 혁신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단가 후려치기와 하청, 재하청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을 이번을 계기로 완전히 없애야 한다.

그동안 건설, 건축 자재로 인한 안전 문제는 지속적으로 거론 돼 왔다. 적정량을 사용하지 않거나 미인증 제품을 사용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산을 비롯한 수입제품의 국내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장 혼란과 더불어 안전성 문제도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국산업표준(KS) 미인증 제품의 국내 유통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다 심지어는 국내 제품만 공급할 수 있는 관급시장까지 원산지를 둔갑시켜 사용하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대응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조달 납품의 경우에도 입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중국산 KS 미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등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적합 철강재의 사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KS인증은 다양한 제품군에 부여되는 국가 품질보증서로 국가 규격인 만큼 관련 인증 제품은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다. 특히 관공서와 같은 관급기관에서 KS 인증자재 미사용 시 추후 책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소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의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소재를 가공해 제품을 생산한 이후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소재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여서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재를 수입해 가공해 판매 할 경우 원산지는 국산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2차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으로 지정돼 있는 제품들 조차도 불법적인 원산지표지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세관 등에서도 기획 단속을 통해 위법 업체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올해 들어서도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좀처럼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제조기업들을 보호하고 외국산 저품질 물품 납품에 의한 공공기관과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적합 철강재의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